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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조세회피 :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

  ○ 기존의 조세회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으로 단순납부거부, 재산명의이동 등의 사례가 많았음.

  ○ 최근의 조세회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띄며, 법률상의 허점과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조세회피를 정당화시키고 있음.

□ 공격적 조세회피(ATP : Aggressive Tax Planning)

  ○ 특징

        -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함.

        - 특수관계거래를 적극 활용.

        - 비정상적 금융거래 시도.

  ○ 사례

        - 세법과 조세조약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

        - 조세피난처(Paper Company)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(국내관계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회피목적)

           ex) 말레이시아 라부안(역외발생소득에 대해 세금X)

        -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

        - 엔스왑예금(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예금)으로 소득세 탈루

        - 세무대리인이 오피스텔 분양시 부당환급을 조장하고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중개(주거목적사용자에게 부가가치환급신청을 유도)

        - 고이율 사채발행으로 주식매각이익 상계

  ○ ATP 대응 방법

        - 세법보완(反조세회피일반규정 : General Anti-tax Avoidance Rule)

        - 조세회피사범 및 기업 엄정 처벌

        - ATP 전담팀 구성

        - 해외 관련 국가와 협조 유지